국토부,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빈집 제도는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별도 규정돼 있는 상태이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