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팔 걷었다…'100만 서명운동'

23개 지자체 염원…대전시 7월 말까지 14만 5000명 목표
앞서 국민청원 정족수 미달로 폐기…지역사회 총력전 절실

대전시를 포함한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진행했던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된 가운데 이번 계기를 통해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전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 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로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달리, 대전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됐을 뿐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23개 지자체가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열고 총력전에 나섰지만, 목표치(5만 명)에 64%(3만 2000여명)만 동의를 얻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국 동시다발로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하고, 교부세 신설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대전시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공연, 스포츠 경기장 위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대적인 캠페인도 연다.

시는 내달 말까지 14만 5000명 서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해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아무런 보상 없이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은 2020년 발의된 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한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