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올 하반기엔 내놔야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내달 중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한데 묶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총괄관리하는 기구로,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것이다. 지난달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령행도 지난 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비유된다. 현실은 이와 반대 양상이었다. 따로 따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였던 탓에 정책간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구석이 없지 않았다. 그런 배경이 있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개 엔진을 장착해 대통력 직속 기구로 거듭나는 지방시대위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이다.

지방시대위의 중요 시험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수도권 혁신도시 지역 시도들이 하나 목을 매고 있는 사안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은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 위기로까지 진행중인 곳이 숱하다. 수도권에는 일자리, 기업, 주거 등 모든 자산이 밀집돼 있는 반면, 뾰족하게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지방은 상황이 호전은커녕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이 모순 구조를 마냥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시도별 혁신도시 거점지역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켜 지방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마땅하다.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위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 조직 가동에 들어가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리 까다롭게 여길 것도 없다. 일단 지방의 수요에 맞춰 이전 대상 기관을 선별한 다음, 기능군 단위로 적절한 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 정도 작업에 대한 윤곽 정도는 잡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맡을 우동기 위원장의 지난해 말 '2차 공공기관 이전 올 하반기 추진' 발언이 근거 없이 나왔을 리 만무다.

2차 공공기관 올 하반기 이전 문제만큼은 지방시대위가 정면돌파해야 한다. 정책 수요가 임계점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차일피일하면 신뢰지수만 하락할 뿐이다. 내년 4월 총선 이슈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