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자통, 전국 68곳에 하부망 구축 시도”
고도예 기자 2023. 6.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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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구성원들이 전국 최소 68곳에 지역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파악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창원 자통 구성원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8개 지역에 하부망을 구축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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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구성원들이 전국 최소 68곳에 지역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자통의 지역 하부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역 지부장, 옛 통합진보당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까지 포함시킨다면 간첩단의 하부망은 전국 각지에 더욱 넓게 퍼져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은 산하에 노동, 농업, 진보정당 및 여성 등 3개 부문에서 최소 17명 규모의 하부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자통의 지역 하부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역 지부장, 옛 통합진보당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까지 포함시킨다면 간첩단의 하부망은 전국 각지에 더욱 넓게 퍼져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은 산하에 노동, 농업, 진보정당 및 여성 등 3개 부문에서 최소 17명 규모의 하부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68곳 중 절반은 이미 하부망 구축”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통’ 핵심 구성원 4명,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구성원들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창원 자통 구성원들이 구축하려 한 하부망 거점을 전국 지도에 표기한 ‘간첩단 포치 지도’도 전날인 7일 열린 자유민주연구원의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창원 자통 구성원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8개 지역에 하부망을 구축하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16곳), 강원도(9곳), 전라도(8곳), 서울(5곳), 인천 및 경기(4곳), 제주(1곳) 순서였다. 유 원장은 “68개 지역은 자통 구성원들이 이미 구축한 하부망 뿐 아니라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북한에 보고한 수치까지 합친 것”이라며 “이중 절반 가량은 이미 구축됐다”고 했다.
자통은 합법적인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는 ‘후원회’라는 단체를 서울에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하부망을 넓혀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로 보이는 곳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에게 사상 교육을 시켜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자통 구성원들이 ‘통일촌’, ‘통일앤 평화’, ‘통일로’ 등 각종 통일운동단체를 전국에 세운 뒤 노동 운동가, 진보 대학생, 교사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지역의 하부망 구성원들은 포섭 상황, 지역의 노조 활동 상황 등을 자통 지도부인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는 하부망의 보고를 추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자통 하부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사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화기가 압수된 상태. 구속자는 아무도 없으며 대우조선에서 5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음”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이사회 구성원은 북한 문화교류국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자통’ 구성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부망 조직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의 간첩단 조직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상부선인 총책하고만 1대 1로 연락하는 ‘단선연계 복선포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지낸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전날 정책세미나에서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 여명에 달하는 북한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적발된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보단체를 위시해서 정치 사회 종교 학원 등 각계 각층에 조직적인 간첩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씨도 “통상 공작원보다 한 단계 위인 ‘선생’급 고정간첩망 20여개 조직 60~100여명이 활동 중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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