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일제 강제 징용 생존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현금화)해 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A씨는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들이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아냈다. 일본 기업 측이 항고를 거쳐 재항고해 사건이 지난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올해 3월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5명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뒤 A씨는 입장을 선회해 정부 해법을 수용하고, 지난달 24일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냈다.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여전히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