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쿠시마 검증 특위·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김정환 기자 2023. 6.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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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특위는 IAEA 결과 발표 후”
“선관위 국조는 감사원 감사 후”

여야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특혜 채용 의혹’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논란이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검증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양당은 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안과 국정조사 조사 계획서를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찰단은 원전·방사선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에 “괴담 선동” “팩트만 말하라”라며 맞받아 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와 선관위가 해킹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논란 등이 나오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문제 전반을 조사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특혜 채용 비리에 집중하자고 맞서 협상이 지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후쿠시마 청문회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이 끝나고 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안 받으면 이런 선관위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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