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배수진에도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김의철 사장 "철회하면 사퇴"
정부 "국민 뜻이라 계속 추진"

TV 수신료 징수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KBS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직을 걸고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대통령실은 "분리 징수가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8일 김 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납부 저항이 커져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사장은 "TV 수신료는 예산의 45% 정도"라며 "작년 수신료 수입이 6200억원으로 분리 징수 도입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김 사장의 사퇴와 별개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BS에 원하는 것은 시청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아달라는 것과 보도 분야를 공정하게 해달라, 경영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물러나면 보도 공정성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별개 문제"라며 "(시청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 연간 3만원(월 2500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징수돼왔다. 사실상 전기요금 대상자 전원에게 수신료가 강제되며 납부자의 권리를 무시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3월 9일부터 1개월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에서 총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