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 6월 중 전문가 포럼 열고 논의 필수의료 유입안 등 마련 나설 듯 구체적인 규모는 의정 간 이견 커 2024년 4월까지 증원안 마련 미지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3058명)보다 늘리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양 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내년 4월까지 획기적 증원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를 가진 결과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의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의 유입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가지 사항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고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처음 의미있는 합의안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양측은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에서는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와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증권 규모는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하겠지만 일단 전문가 포럼에서 단일안이 나온다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와 의협은 확충된 의사인력이 신경·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및 의료 취약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증·응급 환자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전공의(레지던트)의 고강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완강히 반대하던 의협이 의사 증원에 합의한 것은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고조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설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를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감소한 351명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국공립대 및 정원 50명 미만 의대를 중심으로 512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협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국립의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사인력 수급 전문가 포럼 참여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