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KBS 발전 논의’ 면담 요청 ‘보수’ 이사 4人 “동반 사퇴” 압박 대통령실 “경영·분리징수 별개” 방통위원장 인선 뒤 속도 낼 듯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사장의 이 같은 요구에 “KBS 사장 사퇴와 시청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김 사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일부 보수 성향의 KBS 이사들은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하자고 정부 입장을 거들며 김 사장을 압박했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미래와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KBS 이사회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 이사 4명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하자고 김 사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이사회와 집행부의 동반 총사퇴만이 KBS의 생존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라며 “구차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당장 사퇴하자”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과 10명의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토론에 부쳐 96.5%가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방통위와 산자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라는 비판과 저항이 끊이질 않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KBS의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방향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성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시청료 분리징수다. 준조세로 강요해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보도 분야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해 달라,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과 공정성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이는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상태다. 올 연말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해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 체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