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내 초안 마련”…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강병규 2023. 6. 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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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사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통령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겠다는데 국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거취를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결합해서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 2500원의 KBS 수신료가 빠지고 별도로 걷게 됩니다.

지금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을 내도 체납으로 인정돼 3개월 뒤면 전기가 끊기는데, 이런 강제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두 달 안에도 입법예고가 진행될 수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며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건 수신료 분리징수, 공정한 보도,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는지는 모르겠고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선동의 시간은 그 유효가 다했고 책임의 시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수신료로 언론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강 민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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