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책임 공방 李, 양대노총 간담회 찾아 공세 金 “불법집회 방치 안 돼”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가 폭력을 휘둘러 사회적 기구를 깨뜨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의 직접적 이유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유혈 진압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탄압이란 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분신한 뒤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사라졌다가 결국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참 오랜만에 국민들 눈앞에 벌어졌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노총 사태에 대해 “유혈 진압과 노폭(노조폭력) 몰이에만 힘쓰던 윤석열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균형감 있게 운영했어야 할 사회적 기구를 국가폭력을 휘둘러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뉴시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노총의 주장대로라면)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노동개혁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떼법이 통하던 비상식의 시대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역대 정부가 노동판의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노총이)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노총의 불참에 대해 “잘된 것 같다. 이 판에 경사노위를 재편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