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를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