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대화 구걸하지 않겠다” 대정부 투쟁선언

김문수 “MZ노조와 대화” 강경
노정 간 대화창구 사실상 다 막혀
최임위 3차회의 김준영 위원 불참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투쟁 노선을 택한 것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한다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정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하며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정부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과하거나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는 것을 복귀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며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자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대정부 투쟁)으로 한국노총도 방향을 상당히 틀었다. 최저임금 투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저희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일부 지도부의 생각이 강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계속 대화하고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며 “7일에도 한국노총 지역·산별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을 이어간다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제일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해나갈 것”며 경사노위 불참과 별개로 최임위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 구속에 대한 최임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박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석방하라”며 “최임위가 보증을 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에 따른 편차로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