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구속된 채 열린 최저임금위…“조속히 방안 마련”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등이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자리에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근 구속된 노동자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진 채 열렸다. 최임위원들은 늦어도 다음 주 내로 대리투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구속된 김 사무처장의 자리에는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는 손팻말이 놓였다.

노동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연행·구속을 규탄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다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김 사무처장이 흉기로 경찰을 위협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오히려 어떤 대화나 협상 시도조차 없이 다수의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며 무리하게 진압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최임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한 대책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임위원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노동자위원 1명 없이 회의해야 한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등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좀 더 정합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경영 원리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적용)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가 빈약한 반면 부작용은 크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각 업종별로)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0년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2020-21)’에서 회원국 53%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는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ILO는 “지나치게 복잡한 최저임금 체계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노사 간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061043001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고 건당, 과업당으로 (임금을)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더 이상 논외로 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임위는 다음 주부터 매주 2회씩 회의를 열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