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어나나?… 정부·의협, 의사 인력 확충 합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수 문제 등 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적정한 의사 인력이 얼마인지 추산하고, 의대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에 합의했다.

제10차 회의에서 양측은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다.

정부와 의협은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 평가로 의대 정원 재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이 추진된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추계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수련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양측은 전문의 중심의 의사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15일 14시에 개최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