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18명 구속…정부 “하반기 더 위험”

[KBS 부산] [앵커]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의자만 27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는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오피스텔 100여 곳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경찰, 검찰 등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부산에서 검거된 전세사기는 66건, 피의자 274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습니다.

허위 보증, 보험이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였고,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2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천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부산 평균 전셋값은 2억 원대였지만, 2년 만에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전세 거래 통계상 2만 건이 넘는 역전세 물량이 하반기 쏟아질 전망입니다.

여기다, 신규 입주 물량이 느는 것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 : "보증금을 받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지난달 부산에서만 230건에 달하는 등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