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자격 미달 66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순수성과 공익성 침해"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김순철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마을예술창작소가 뭔가요?

【 기자 】 네, 지난 2012년 시작됐고요.

지역주민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이나 책을 만드는 등 주제는 다양합니다.

매년 50여 개 단체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 질문 2 】 이 사업 예산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운영지원사업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해 놨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봤더니, 66개 단체가 규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영리단체가 29곳, 정관이나 설립절차 신고가 없는 임의단체도 37곳 확인됐는데요.

임의단체 37곳에 간 보조금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사업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 개최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심사위원들의 청렴서약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에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 질문 3 】 예산의 쓰임새도 지적했다고요?

【 기자 】 네, 예산은 크게 시설비와 소모성 경비로 구분되는데요.

화장실 개선 공사나 바닥 보수 또는 내부 수도 공사, 옥상 공사 등이 시설비로 분류됩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 공간이 개인 소유 공간이라면, 보조금이 그 공간을 개선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조금이 매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과거 서울시가 자격 미달의 6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게 과연 실수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