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대사에 오염수 공동대응 제안 李, 국익 없고 당리만 있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시찰 결과 발표를 폄훼하는 한편, 오염수 카드를 정부 비판 소재로 삼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싱 대사 면담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는 한 국가의 위험회피 권리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성, 그리고 과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염수 배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근거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가짜뉴스도 되풀이해서 들으면 과학을 넘어서 믿게 된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 반일 종족주의를 자극해 일부 반일감정에 쉬이 넘어가는 계층으로부터 표를 받았다. 그러나 세계질서가 가치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면서 일본과의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점점 깨닫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로 반일 '정신승리'를 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안 것이다.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나 정작 논의했어야 할 일은 중국 동해안의 원전들이 황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국 원전에서 한 해 배출되는 삼중수소 총량이 1054테라베크렐(T㏃)에 이르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간 배출 예정인 22T㏃의 48배라고 밝혔다. 일본 오염수는 우리 연안으로 오는데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반면 황해는 우리 앞바다다. 중국은 앞으로 황해 연안을 중심으로 23기의 원전을 더 지을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에 관한한 후쿠시마보다 중국이 훨씬 더 현실적 잠재 위험인 것이다. 반일 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계산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국익은 없고 당리만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