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상 반대..."오히려 낮춰야" 주장도

박순원 2023. 6.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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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7.1%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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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8∼27일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로 뒤를 이었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무려 97.8%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선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4.5%는 기존 인력 감원,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이미 줄였다고 응답했다. 또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7.1%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9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했고,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반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소상공인이 '나 홀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소공연은 분석했다. 나아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았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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