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변상금 안 내고 버티기?

변상금 2억7000만원 10년째 체납 중…도덕성 ‘추락’
전남도당 예산 갑질 폭로전 등 다른 ‘돈’과 대조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더팩트 DB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나주시장 시절 배임 등의 혐의로 결정된 변상금을 10년여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신 의원이 2004년 나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감사원은 변상금 8억7900만원 중 50%인 4억3970만원을 신 의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변상 결정이 있던 같은 해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당시 변상금 논란에도 당선됐으나 2016년에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7년부터 분기별로 월 300~500만원씩 총 1억69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 2억7070만원은 10년여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가 감사원 변상 결정 당시 신 의원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가족 명의로 돼 있어 변상금 회수가 어려웠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는 세비 압류가 가능했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변상금 추징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신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해 ‘전남도당 예산 갑질 폭로전’ 등 연일 돈과 관련된 문제로 구설에 오르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검찰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돈 봉투 명단’에 속한 신 의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김유승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페이스북(SNS)에 ‘전남도당의 1인 사당화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등 신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돈’과 연루돼 끊임없이 입살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 한전공대를 비롯해 최근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에 임용되면서 보은성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과 보은성 특혜 임용 등 연이은 악재에 휩싸인 신 의원의 행보에 시민들의 작심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A씨(빛가람동)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 10년이 넘도록 변상금을 체납 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자신에게만 도덕성 잣대가 무디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송월동)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나 전남도당 예산 갑질 폭로전 같은 경우는 돈을 받거나 집행하는 입장이고, 변상금은 반대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내 것 아닌 돈을 받는 건 좋고 내 돈을 내어주는 건 싫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심스럽다"고 비꼬았다.

한편 의원실을 통해 변상금 체납 등과 관련한 신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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