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도 살얼음판…尹정부 노동개혁 '산 넘어 산'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산 넘어 산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정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도 기싸움이 팽팽했다고요?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본격 논의가 의뤄졌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인상돼도 시급 1만 원을 넘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입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를 문제 삼으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최임위에는 참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접점을 찾기는커녕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불법집회를 진압한 경찰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려 한다며 협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최저임금 외에 경사노위가 진행해 온 다른 노동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대화를 전면 거부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7일 대정부 투쟁 집회,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도 순탄치 만은 않겠네요? 

[기자] 

주된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친 기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하고 사회적 정책 협의를 전혀 배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가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 경영계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추진 방식의 변화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양측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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