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피해 보전 위한 공동대응 나선다

춘천·화천·양구·인제 의원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시 군의회 대응협의체 발족식이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과 춘천,화천, 양구,인제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 광역·기초의원들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댐 사용권 확보 등 댐건설과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역 연구회(회장 박기영)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회장은 박기영 도의원, 부위원장은 엄윤순·조웅희·신철우·김재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소양강댐 건설에 따라 피해지역에 돌아오는 건 1인당 10만원꼴의 지원비”라며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보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성 인제군의원은 “인제군 남면에 살다가 소양강댐 건설로 3살에 이주하게 됐다. 아버지는 보상을 받았고, 작은 아버지는 도시로 나가게 됐다”며 “댐 주변지역지원법이 있지만, 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못낸 부분이 있다. 인제뿐 아니고 공동으로 대응하기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시 군의회 대응협의체 발족식이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박기영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장과 춘천,화천, 양구,인제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이무철 도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댐 건설에 따른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반영하면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웅희 부위원장과 조돈준 양구군의원은 “소양강댐 외에도 화천댐 등 댐건설 주변지역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댐에 대한 피해도 많다”며 도내 댐 피해상황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자리엔 전만식·김문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피해보전 연구 상황을 설명했다.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소양강댐 편익 비용의 지역 환원을 위한 수단 발굴’ 연구 설명에 나서 “소양강댐 건설로 도내 시·군 지자체가 받는 지원비는 30억이고, 시·군별, 마을별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한 안개와 이에 따른 기관지 환자 증가 등 피해를 살피고 강원도 스스로 피해보전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댐 사용권,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박기영·엄윤순·양숙희·임미선·박대현·박찬흥·이무철·이기찬·김희철·이승진 도의원, 김영배·박제철 춘천시의원, 조웅희·조재규 화천군의원, 조돈준·신철우 양구군의원, 김재규·신동성 인제군의원 등 18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별 피해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