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진 공여국으로 가는 성공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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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구촌 사회의 공동번영과 평화 달성을 위해 수립한 지속 가능개발 목표의 15년(2015~2030)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동력은 크게 국제 개발협력기본법, 기본계획, 국가협력 전략(CPS), 종합시행 계획안 등에 의거하며, 타 공여국들의 운영방식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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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들을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역량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선진화, 고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안정적인 추진동력이 약해 보인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우선 시급해 보이는 문제는 '인력 양성'이다. 국제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부실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액 규모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까지 늘리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무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공여하는 재원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단계별, 부문별 인력 충원, 증원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 창출, 국제사회 진출에 훌륭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갖고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전략 강화'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동력은 크게 국제 개발협력기본법, 기본계획, 국가협력 전략(CPS), 종합시행 계획안 등에 의거하며, 타 공여국들의 운영방식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최근 주요 공여국들의 ODA 추진 전략이 '국익'(national interest)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ODA도 그 전략적 방향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익 보전과 실리 확대, 국격 제고를 위해 ODA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은 '현지화'(localization)다. 국제사회는 원조의 현지화를 통해 ODA 핵심 주체로서 중앙이 아닌 각 지방 도시와 지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중앙 부처 중심의 ODA 수행 방식이 점차 한계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화의 당위성은 매우 설득력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방의 보다 더 적극적인 ODA 참여를 위해 실효적인 가이드라인과 법령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중앙 정부부처의 조정 역할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중앙에 비해 ODA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이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사업 형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과 공동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시의회 승인 타임라인도 맞지 않아 ODA 사업 추진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무엇보다 ODA 현지화와 함께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 최적의 콜라보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기석 대구시 국제통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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