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불가피…돌봄 기술 시범 보급해 확대"

저출산고령화위 포럼,"노사정 사회적 대화 통해 정년연장 공론화 필요"
"한국 노인에게 '집' 상징적 의미…재가서비스로 변화"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포럼에서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거나 "돌봄기술을 시범보급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제안이 오갔다.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고령사회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을 열었다.

김진현 백세사회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방안 △노인 의료·돌봄 개선 방안 △고령친화기술 활용·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방안 등 세션이 열렸다.

중·고령층 고용·일자리 강화 방안 세션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인구변화, 재정부담, 소득단절,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앞서 재고용제도 등 중간단계를 거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장은 "재고용제도는 정년연장에 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단절 기간의 노동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장기 고령자 고용정책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개편, 인구구조, 연금재정,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수립하되 정년연장보다는 단계적 고용연장이나 계속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연장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65세 연금수령시기에 따른 소득단절, 연금절벽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권고와 연장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반안 세션에서는 "복지부와 국토부 소관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증진과 거주 안정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거나 "사회 문제해결 방향을 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있었다.

해당 세션에서 토론을 맡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위원은 "고령가구는 자가거주(77%), 'House Rich, Cash Poor'(좋은 집은 있으나 수입은 거의 없는) 비율이 높으므로 자기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의 접목, 이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방안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의료·돌봄 개선 방안 세션에서 김창오 중앙대 돌봄연구소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제공했고 이때 사회복지급여는 절대로 노동급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면 안 된다고 봤다"며 "이는 노인(비생산인구)은 젊은 사람(유소년, 청장년)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향후 10~30년간 노인은 '자산을 갖춘 자'로서 새로운 문화자본을 형성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시설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고 봤다. 한국 노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문화적·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는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하는 등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친화기술 활용·확산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고령친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기술혁신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돌봄 기기와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고령자 돌봄에서 매우 큰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 시설, 병원에서 돌봄기술 시범보급을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확대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방안' 세션에서는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있었다.

저고위는 이날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