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日 오염수 특위 합의(종합)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日 오염수 특위 구성 합의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與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野가

여야는 8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각 특위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되,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후쿠시마 특위도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되면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위의 구체적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그동안 양당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관해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범위 등을 발표할 때 이것(선관위 국조) 하나만 할 수 없다. 후쿠시마 문제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점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인사와 북한 해킹 의혹에만 한정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30일, 길면 60일 정도로 본다”고 했다. 이어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대표는 후쿠시마 특위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상례(常例)에 따를 것”이라며 청문 대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시찰단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특위를 대가로 선관위 국정조사를 얻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 해석은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두 사안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조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 요구서가 오는 12~14일 중 제출, 이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되면 6월 말에는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기대보단 늦춰진 감이 있다”며 “과거 다른 특위랑 비교하면 그리 늦은 건 아니지만 당초 기대보단 늦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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