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에 집중한 특수본… 예방·치료 정책도 마련해야 [무너진 마약청정국]

(5)· <끝> '마약신흥국' 전락 막을 골든타임
정부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수사역량 강화 나섰지만… 마약사범 연령 낮아지고 초범 증가, 재범률도 2배
공급망 차단 동시에 수요까지 억제해야 효과적
특별단속 같은 일회성 대응 경각심 깨우는 데 그칠 뿐..엄벌주의만으로도 한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범죄 컨트롤타워 필요

한국에서 마약은 일부 연예인, 재벌 2세·3세, 유학생 등이 알음알음으로 하던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마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른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인터넷과 SNS 활성화로 '마약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추된 마약청정국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마약수사를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컨트롤타워가 수사라는 사후적 행위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 억제와 공급 차단과 같은 마약예방 등을 포괄하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사이 세관에 적발된 마약밀수 범죄는 총 205건, 압수된 마약의 중량은 213.0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50건) 대비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마약의 중량이 32.09%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세관에 적발된 밀수건수일 뿐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 밀수된 채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검찰은 4대 권역 검찰청(서울·인천·부산·광주지검)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각 팀의 팀장에는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를 배치했고, 마약 전담 검사 11명과 마약수사관 54명 등 총 69명의 검찰인력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이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공무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조직이다.

검찰은 외부조직과의 협업뿐 아니라 내부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지휘부서를 만들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필요

검찰의 움직임에도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복수의 기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독립기구를 지칭하는데, 지금의 특수본은 검찰 내부에 위치한 부서 중 하나"라면서 "밀반입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국내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사범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등 독립된 정부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유관 부처 간 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당장 상대기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상대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품을 열람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마약수사기구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마약정책국(ONDCP)'이란 범정부적 독립기구를 통해 각 연방 기관을 초월한 국가적 마약통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원스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범죄청(NCA)'이란 별도의 기구에서 국내외 마약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마약범죄 예방·치료에도 나서야

아울러 전문가들은 유통망을 막고 엄벌하는 것으로 마약 문제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수요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치료·재활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범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의 수요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복역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절도(50.9%)와 폭력(29.5%), 강도(25.2%) 등 각종 강력범죄의 재복역률과 견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마약류 중독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료용 마약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요 억제 등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가 장기적으로 유통·수사·처벌·예방·치료·재활 등 마약범죄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수사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특별단속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응방안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특수본을 넘어 교육·의료·법조·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상설기구로서의 마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