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양길성 2023. 6.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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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시도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두 수석부대표는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후쿠시마 청문회를 수용한 대신 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시도 의혹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해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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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北 해킹 의혹 규명
日오염수 방류 청문회도 열기로

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시도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두 수석부대표는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교대로 맡되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먼저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대치해왔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 이외에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보안점검 거부 등 논란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채용 비리에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원내대책단을 별도로 꾸린 뒤 여당에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여당이 후쿠시마 청문회를 수용한 대신 야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시도 의혹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해줬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6월 말에는 특위가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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