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에 꼬인 외국인 고용제… “컨트롤타워도 안 보여”

[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고용·법무부 ‘비자 정책’ 다른 셈법
가사도우미 도입 부처별 따로 논의
기존 노동자 정책 문제 반복 불보듯
인력 선별·비자 발급 각각 담당에
외국인력정책위도 총괄 관리 미흡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국내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업종별로 숙련인력 부족, 수도권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쏠림 현상, 3D 업종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상 등의 문제가 커져 왔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컨트롤타워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노동 및 비자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자 정책에서 반복돼 왔던 문제점이 다시 노출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의 특례를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동남아 가사노동자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돌봄 및 가사도우미 업무가 특정활동(E7) 비자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에 수긍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경우 송출국으로 유력 검토되는 필리핀에서는 육아도우미, 즉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가 서로 다른 직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보육 관련 학위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 소관인 숙련인력 대응 비자인 E7 비자 자격에 육아·가사도우미가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고용부도 E9 비자에 각각의 직역에 맞는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역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가족동반 등을 허용하는 비자로 만일 고용부가 시범운영 예정인 E9 비자 대신 E7 비자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된다면 가족동반 허용 여부 등 또 다른 논의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E9은 고용부가,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E7은 주로 법무부가 관할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고용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하여는 두 부처가 협의 중으로 부처 간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자를 도입할 경우 이처럼 파장이 다각적으로 일어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종합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해 이뤄지지만 외국인력 선별부터 입국, 비자 발급 등을 각각의 관리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도입 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이미 고용부가 관리하는 E9의 어업분야 외국인과 해양수산부의 선원법에 따른 어선원(E10) 비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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