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사퇴 배수진…수신료 분리 징수 운명은?[어텐션 뉴스]

7월부터 그랜저 구입 세금 36만원 늘어난다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에 표창장과 신고포상금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입니다.

어제(8일) 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후속조처를 관계 기관에 권고하자 오늘(9일) KBS 사장이 직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강한 결단까지 한 데에는 아무래도 KBS에게 수신료 수입이 핵심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천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는 통합 징수 이전까지는 KBS가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비용도 컸고, 시청자들이 납부를 거부해서 통합 징수가 도입되기 전까지 징수율은 50% 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TV 자체를 보지 않는 요즘은 납부 거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에서는 거의 발작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KBS 김의철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KBS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현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만약 대통령실이 KBS 사장의 사퇴 카드를 받는다면 일각의 비판이 사실인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KBS 사장의 사퇴 카드를 받기에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분리징수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이나, 공영방송 개혁 측면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손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KBS의 전체 재원의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됩니다.

분리징수가 된다면,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내면 수신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 빈 자리를 광고영업으로 메우고, 장애인 방송 등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장의 경쟁 과열도 불가피해집니다.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는 후속 대책 없이는 추진하기가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또 입법 미비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현행 통합 징수는 방송법에 근거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통합 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자로 종료한다" 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7월부터 그랜저 구입 세금 36만원 늘어난다' 입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해 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7일) 국세청이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만에 차동차 관련 세금이 다시 늘어난 겁니다.

두 조치를 모두 더하고 빼면 7월부터 4200만원에 그랜저를 구입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세금 부담이 90만원 더 늘어나지만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최종 가격으로 보면 36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라며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 제도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비용 증가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상을 택한 것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11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에서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145조4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는데,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혔습니다. 통합재정수지도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에 표창장과 신고포상금' 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8일)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달 27일 새벽 자신의 택시에 정유정을 태웠습니다.

이후 A씨는 늦은 시각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이동하는 점과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혈흔이 묻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 등을 발견하고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A씨가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임을 감안해 전달식 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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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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