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도발 응징 강조, 전작권 환수는 뺀 새 안보전략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롯해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빠졌다.

7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의 주요한 내용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은 모두 지웠다. 대북 정책에선 군의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김정은은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가짜 평화’로 비난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한-미 동맹은 호혜적·포괄적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으로 호의적으로 기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던 문구는 뺐다. 국가별 언급 순서도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배치해 일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가 규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대신 “상호 존중, 호혜 입각한 성숙한 관계”로 바꾸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새로운 국제·안보 정세를 반영해 국가안보 전략을 새로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지우고 극과 극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 외교·안보 전략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임 정부들에서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언급마저 사라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더라도, 과도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외교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