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직권 재심 청구 천 명 넘어...800여 명 명예회복

고재형 2023. 6.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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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인원이 1년여 만에 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첫 직권 재심 청구 이후 지금까지 누적 청구인 수는 군법회의 수형인 천 1명,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등 1,021명입니다.

지난 21년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로 결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청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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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인원이 1년여 만에 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첫 직권 재심 청구 이후 지금까지 누적 청구인 수는 군법회의 수형인 천 1명,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등 1,021명입니다.

직권 재심 청구로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21년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로 결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청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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