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수신료 분리징수 원해"…KBS 사장 거취와 선 그어

"사실상 준조세 하지 말란 것"
KBS 사장 사퇴, 국민 요구인가…분리 징수와 별개 문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KBS 사장의 거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으며,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