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日 오염수 특위 및 청문회 개최

김현우 2023. 6.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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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관위 인사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양당 합의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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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관위 인사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양당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은 당장 내주부터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건은 다음주 중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수석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도 마찬가지로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제출,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활동 일정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인원 구성은 양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채용비리에 한한 국정조사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북한 해킹 등은 ‘별건’으로 취급하는 등, 사실상 집권여당의 ‘선관위 길들이기 시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를 수용하면서 양당이 극적 합의에 이른 모양새다. 

이 수석은 “선관위 채용비리는 공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가 어렵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문제 등도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어 일정이 늦어진 감이 있다”며 “하루에도 몇 번 만나며 이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채용비리와 보안 점검에 한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두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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