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원 걱정에 주거·상가 '침수 위험지구' 제외"

일부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침수가 예상되는 주거와 상가 지역 등을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침수위험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38%인 142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물막이판'을 세워야 하는 등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도로나 하천 등만 위험 지구로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제외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증평 등 3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위험지구에서 지정되지 않으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건축 허가가 168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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