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아동 학대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원감 14일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서 살펴볼 것”…미 출석은 과태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진주시 아동보육과 관계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23.6.5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최근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아동 학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7일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원장은 증인, 원감은 참고인 자격이다.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못 하는 사유서를 출석일 하루 전날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은 시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출석에 응해야 한다"며 "보조금과 관련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들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직접 살펴볼 계획"이라며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직접 찾아와 요구한 부분들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은 지난해 6월부터 약 두 달간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달간 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500여건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60일간 신체적 학대만 500여건, 경남 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 제도 신설'이 올라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 8일 현재 1만1700여명이 동의했고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