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관련 핵심 참고인 9일 소환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6.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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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 전 장관의 서명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가 실제로 열렸는지, 송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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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담회 참석자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 거부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 9일 불러 조사 예정
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 전 장관의 서명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9일 오후 1시 30분 민병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민 전 대령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 사태 대비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민 전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서명 대상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가 실제로 열렸는지, 송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송 전 장관 등 3명은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참석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이 당시 간담회 내용 등을 상부에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송 전 장관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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