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위반' 사례에 전남교육청 질타

영광군 한 사립고교 재직 중인 교사 자녀와 동일 학교
"상피제 권고 무시…공정 교육 침해 의구심 해소해야"

김진남 전남도의원(사진 왼쪽)이 전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김진남 도의원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김진남 전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위원. 순천5)은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상피제'는 과거 서울 소재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전남 영광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자기 자녀가 재학 중인 동일 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드러나 최근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도 문제지만 해당 교사는 설립자의 딸이고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 교육 침해 우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분리 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적용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자칫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전남도 내에서 일어났고 대처가 소홀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수 도민이 우려와 걱정을 했을 것"이라며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교육 당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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