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뒤집고 개발막고…지자체 甲甲행정

의정부 리듬시티 물류센터, 새 시장 비협조에 백지화될 판
지방권력이 투자 리스크로 … 사업자들 난감, 道 감사 착수

◆ 지자체 갑질 행정 ◆

전임 시장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의정부시의 백지화 시도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의정부시 행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정책변경이나 지자체의 갑질 등으로 갑자기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무산되는 등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북부청사 감사담당관실은 의정부시의 '갑질 행정'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와 민간 사업자 등을 상대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임 시장 때 건축허가를 받은 물류센터 사업자는 의정부시가 후속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자들은 지난 4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지난달 25일 '감사 주요 사항'으로 분류해 경기도에 이첩했다.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K콘텐츠 생산기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65만㎡)는 사업시행사(의정부리듬시티) 이름을 따 '리듬시티'로 불린다.

의정부시가 지분 34%를 소유한 민관합동사업이기도 하다. 용지조성공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이지만 도시지원시설로 확정한 2개의 물류센터(4만3587㎡)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전임 안병용 시장 당시에 이미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앞서 리듬시티 일대 주민들은 물류센터 이용 화물차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고, 김 시장은 이를 공약에 반영했다.

지난 2월엔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와 고산신도시연합회, 물류센터 사업시행자 2곳에 '물류센터 관련 일체의 사업 및 행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 체결을 제안했다. 사업자 측은 "사실상 사업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물류센터 착공을 위해 사업자들이 의정부시에 신청한 '준공 전 사용허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측은 "행정 갑질이란 시각은 오해인 것 같다"면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였고, 경기도 감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전임 단체장 시절 허가된 사업들이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라 투자유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단체장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