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원 등친 전세사기 수사대상 40%가 중개사

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전국 31개 조직·2895명 검거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피해규모는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됐다. 특히 전세사기 의심으로 검경에 수사를 요청한 970명 중 40% 이상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중개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대검찰청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86건의 전세사기 중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2285명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대규모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31개 조직을 적발하고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주로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피해자 2996명 중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임대인(264명)과 건축주(161명)를 제치고 가장 많았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