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중단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 수위 더 높인다

사회적대화 중단 최종 결정
"사무처장 석방해도 복귀안해
최임위·중노위는 계속 참여"
대통령실 "불법자행 눈감나"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참여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줄곧 요구해왔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사과와 석방에 대해서도 경사노위 복귀 조건이 아니라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노사정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가 이에 하루 앞서 보란 듯이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 진압을 단행했다"면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대화에서 투쟁으로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은 이날 김 위원장이 명확한 대화 복귀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는 김준영 사무처장 진압과 구속에 대해 "단순하게 사과하고 석방하고 하는 것은 복귀 조건이 아니다"며 "지금은 어떤 요구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그는 "김문수 위원장 교체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중집에 참여한 한국노총 일부 인사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요구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참여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노총이 주요 투쟁 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하며 시위나 집회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매일 대규모 거리집회와 투쟁 전개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양대 노총 대신에 다른 근로자 대표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총연맹 체제의 대표성은 없지만 MZ세대가 중심인 '새로고침 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며 "한국노총 지역·산별 위원장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나. 이전 정권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