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증 연동계좌에 '가족 명의' 오등록 13만건 발견

본인 아닌 타인 명의로 등록한 계좌도 748건 발견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 긴자 일대 시민들 모습. 2023.06.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13만여건이라고 요미우리신문, NHK 등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총 약 5400만건의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하나의 계좌가 공금수취계좌로 여러 사람이 연동된 경우가 13만여건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자녀 등을 위해 가족의 계좌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점검 결과, 같은 계좌에 여러 사람이 등록돼 있는 경우도 7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금수취계좌 등록을 지원하는 지자체 창구에서 앞 사람의 계정 그대로 다음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해 계좌정보를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금수취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 연동이 원칙이다. 일본 디지털청은 타인계좌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를 수정하고 가족계좌를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까지 본인계좌로 등록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인의 계좌인 경우, 지원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카드에 등록된 한자이름과 계좌의 가나(일본의 음절 문자) 이름이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오등록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에 일체화한 '마이나 보험증'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연동하는 실수 등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시장회의에서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잘못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마이넘버카드의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가 약 13만건 등록된 데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8일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는 급부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 포털 사이트에서 통지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본인 계좌로 변경하도록 호소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방침을 제시한 후 "계속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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