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로펌소식]

/사진=화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그간 공정거래 및 플랫폼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다. 각국 경쟁 당국의 관련법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도 담겼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 관련 입법 동향도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회·경제 활동이 플랫폼으로 이뤄지면서 대형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화우의 진단이다.

저자로 참여한 한철수 화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3대 핵심국장(경쟁정책, 카르텔, 시장감시)을 모두 역임한 전문가다. 김철호 그룹장과 황진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2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28기)는 화우 신사업그룹 그룹장으로 플랫폼 관련 이슈에서 공정거래그룹과 협업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 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