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심의 늑장 방치 정연주 방심위 퇴진하라"

보수시민단체 촉구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를 제재·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늑장 심의'로 일관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정연주 방심위원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2023년 5월)을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었다.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715건(30.9%)에 달했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77.7%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 제시'는 149건(6.4%)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도 168건(7.3%)에 이르렀다.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에 불과했다.

공언련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무려 98.5%에 이른다"며 "이는 공언련이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