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 후쿠시마 청문회 맞바꿨다

선관위·오염수 여론악화에…여야 전격 합의
與, 선관위 특위 위원장 맡고
野는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
위원 구성·일정은 추후 협의
대통령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제 연맹 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8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고심하던 야당이 쏟아지는 여론의 화살을 견디지 못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대신 후쿠시마 청문회를 얻어간 셈이다.

양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의 사항을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 대표는 "여야가 교대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며 "저번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해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는 민주당이 한다.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양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 대표는 "그동안 양당이 선관위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공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것 하나만 할 수 없다, 후쿠시마 문제 등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 대표도 "다음주까지 관련 절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 수석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속도감 있는 국정조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오는 21일을 본회의 승인일로 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는 12~14일이 될 것 같고 본회의 승인은 21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걸 목표로 뛰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에,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난 이후에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민주당은 감사원과 국민의힘의 선관위 감사수용 압박에 대해 '정치적 장악'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에 선관위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만일 감사원에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채용 세습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번지자 일자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청년층의 냉랭한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역시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특위 위원 구성과 활동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 대표는 "특위를 구성해봐야 한다.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에 대해 대통령실도 당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에 있어서도 여당 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전혀 방어적이거나 수세적이지 않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당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대해 "비과학적 괴담"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쟁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싸늘하자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맞교환 카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