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유명무실한 특별법"···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 구성

◀앵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속보입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름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변예주 기자, 6월 8일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기자▶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대구시청 앞에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달서구 죽전동과 두류동, 북구 국우동과 대현동 수성구 황금동, 서구 평리동, 달성군 가창면  남구 대명동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는 대구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대구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 가구만 100가구가 넘습니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 달서구 죽전동 전세 피해자▶
"(임대인은) 뻔뻔하게 1년 넘게 같은 태도를 취하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더 밉지만… 저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앵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기자▶
5월 25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보전은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금융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도 정부라고 하는, 이곳을 대변하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여전히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결국 피해자들이 대구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에 나섰죠?

◀기자▶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6월 1일 저녁 정의당 대구시당 피해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8일 출범을 한 것입니다.

대구 대책위원회는 먼저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피해 상담과 피해 접수,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구시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정태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시는) 하루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앵커▶
전세 피해자들의 이런 간절한 호소에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화답했다면서요?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변 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이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구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 홍준표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시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가슴을 조리고 어떤 분들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도 부산 다음으로 많다고 들었는데요.

대구시는 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미온적이죠?

◀기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23년 1분기 34건에 피해액은 94억 8,200만 원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대구의 피해자 지원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산시는 5월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피해자 지원 TF를 구성하고 임시 거처 27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임대료에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원의 생계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대구시가 즉각적인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