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3천 채’ 전세 사기 추가 공범 구속영장 기각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3천여 채를 보유한 전세 사기 일당의 추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의 오피스텔과 빌라 천여채를 사들인 뒤 280여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 피고인 3명의 공범입니다.

이들 일당은 오피스텔과 빌라 3천4백여 채를 매입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기 이후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백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금액은 8백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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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