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앵커]

열 달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조직은 31개나 됐는데, 이 중 일부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열 달간 경찰에 적발된 전세 사기 사범은 3천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을 수사 의뢰했고 검경은 수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단속 이후 900여 명이 추가 검거됐고, 70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조직은 31개나 됐는데, 이 중 일부 조직에는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특히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전세사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불법 중개행위를 해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들도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3천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절반은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였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하는 한편, 정부는 실질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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