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국민의힘·민주당 합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인사비위와 북한 해킹 의혹 은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채용 비리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국정조사는 이르면 6월 말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기간)는 보통 30일, 길면 60일 정도다.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하면 본회의 승인으로 연장하는 게 관례인데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6월 말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또 올여름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꾸리고 청문회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조 범위에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와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거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고 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조 범위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개최라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청문회 대상에 관해서는 갈등 소지가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예단하기 어렵다. (대상까지) 일일이 다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