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책임자 처벌, 솜방망이 그쳐..행정처분도 지지부진"

고영민 2023. 6.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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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책임자와 관계 기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학동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불법 하도급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보다 줄어든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며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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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 참사 사고 현장 

학동 참사 책임자와 관계 기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학동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불법 하도급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보다 줄어든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며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지지부진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는 "학동에 이은 화정동 참사 후 최소 2년의 영업 정지 혹은 등록 말소라는 국토부의 행정 명령도 서울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의 느린 행정으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의 협력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당초 유가족들이 제안했던 추모공원 등은 재개발조합 측의 반대로 어려워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참혹한 슬픔을 잊지 않고,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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