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일원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협력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경기도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 우려를 부르고 있는 빈집들이 도심, 농어촌지역으로 별도 관리돼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8면) 에 따라 정부가 빈집 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 지자체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조사 토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은 소재지에 따라 도심은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각기 다른 빈집 발생 원인, 빈집 등급 및 정비 방향을 적용 받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실시,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빈집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전국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해 도농복합지역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81가구, 어촌지역 23가구 등 4천154가구로 집계됐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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